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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덕

2019.07.06

교수님!

제가 그림이 잘 안그려져서요.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가산세가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하여 이 때 을이 취득세 신고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발각되면 을이 중가산세 내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 때 발각되어도 을은 등록면허세의 중가산세를 적용안한다는 얘기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06
ddubi73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중가산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구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를 낸 영수증이 없으면..등록관서에서 등록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신고하지 않고 매각이 될 수 가 없겠죠..

암튼,ddubi73님이 든 예에서..을 명의로 등기가 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는데..ddubi73님의 예라면..등록이 안되었기에 얘초에 중가산세는 문제되지 않겠네요..^^.

그렇기 때문에..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ddubi7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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