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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정

2019.07.16

명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상임법 강의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임법중 권리금회수기회보호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후

임대차계약까지 완료되는 경우

이 경우 상임법상 보호기간인 10년이 신규임차인에게 다시 처음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 적용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답변드립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제도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임법에 따라 새로운 10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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