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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세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은

2019.09.30
안녕하세요.

요약서 p737하단 부분 질문입니다.
양도세 세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 (6~42%) + 10%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년 미만 보유 - [(6~42%) + 10%] +10% 와 40% 또는 50% 세율 중 큰 세액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1) 여기서 말하는 '지정지역 내' 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2) 지정지역 내 에서 큰 세액을 말하는데... 어떻게 결합해서 보는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1
frog41823님~~
반갑습니다~.^^.

1. 요약집 737페이지 (5)의 5의 지정지역이란..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즉, '투기지역'을 말하는 거네요.
'조정대상지역'과 구별되구요.

2. 조정대상지역내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26%~62%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다만,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50%,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큰 세액을 적용한다는 말이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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