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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18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36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66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43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39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72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7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34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1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4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05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412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9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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