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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건물을 결락받았다면 이에 수반하여 임차권도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차권의 무단양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견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9.10.03

안녕하세요. 저는

수강생 김유희 입니다. 19년 1차 공인중개사 응시생으로

 민법 채희대 교수님 수업듣고 있읍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한게있는데요. 

甲토지위에 乙이건물을 올렸어요.

甲이 乙상대로 철거소송을 해 승소해서 철거 명령떨어진 건물이 경매로나온걸   병이 경매로 취득했는데

병은 갑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병은 철거명령된건물임을 모르고 낙찰받았어요.

형성권이라면 이런상황에서도

지상물매수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0
지역권 양민 2024-04-20 10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1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7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1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1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0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8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8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9
답변 양기백 2024-04-16 19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5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7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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