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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열공^^
질문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순

2019.10.04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맞다고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 위 두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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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5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19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5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5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1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6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0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0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0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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