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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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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6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4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8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8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6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0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1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10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10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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