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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50 부동산공법 강의들은 후 복습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2020-01-07 14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148
10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김*철 2020-01-06 1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44
10948 민법 교과서 이*자 2020-01-05 170
10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질문이요 조*영 2020-01-05 1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67
10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김*라 2020-01-05 1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81
10945 부동산세법 인강수강자 김*훈 2020-01-05 173
10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김*수 2020-01-04 169
10943 부동산학개론 공지와 휴한지 설명 노*승 2020-01-04 24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05 247
10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손*철 2020-01-04 169
10941 부동산세법 강의가 없어졌네요? 김*현 2020-01-0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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