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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라는 지문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중인 건물을 경락받으면 법정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을 같이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2."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등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라는 지문은 법정지상권은 경락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동형 모의고사 35번

2.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등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동형 4회 39번

에서 어느경우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어느 경우는 취득하지 못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힙니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5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25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87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12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348
김의열 2019-10-22 348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4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89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4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73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276
김의열 2019-10-22 276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436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436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4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413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429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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