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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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19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36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66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44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40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72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7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34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1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4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05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412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9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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