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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에 1/1의 형벌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경우 보수의 약정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등록과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해결등은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5회 모의고사

22번.. 5번지문..

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중에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공개시.. 업무정지가 아니고 지정취소 + 1/1 아닌가요?

요약서 63페이지를 봐도 지정취소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3번지문..

개공은 상인으로 취급되기에 약정하지 않아도 거래완성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9번.. 2번지문..

 등록의 결격사유중에.. 자격취소만 3불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책을 보니.. 다른사유는 고용인(보조원) 불가한 걸 알겠는데, 사해결등이 아닌 등록취소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5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02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337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4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62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389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23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36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69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44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44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75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3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1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34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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