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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18 부동산세법 128페이지 및 143페이지 강*렬 2020-02-07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115
11117 부동산세법 가산금,가산세 정*찬 2020-02-07 1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108
11116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의내용 이*해 2020-02-07 1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10 110
11115 부동산세법 79페이지 강*렬 2020-02-07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117
11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철거 퇴거 전*찬 2020-02-07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0 84
11113 부동산세법 40페이지 및 42페이지 강*렬 2020-02-06 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83
11112 부동산공시법령 지목의 구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0-02-06 74
김의열 2020-02-09 74
111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 전*찬 2020-02-06 70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20-02-10 70
11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 및 유치권 주장 김*용 2020-02-06 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0 106
11109 부동산세법 질문 박*람 2020-02-05 1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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