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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374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4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00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355
김의열 2019-10-24 355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0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3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60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73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327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3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72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17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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