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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5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21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385
김의열 2019-10-24 385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5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5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348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4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63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392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29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38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80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4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55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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