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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철거 퇴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찬

2020.02.07
P172에 마지막 문제에 을과 병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를 하고 있다면 미등기 매수인도 일부 점유라서 토지소유자인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및 철거를 요구 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0
안녕하세요

을은 소유자이므로 퇴거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을에게는 철거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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