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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 코너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것에 연장선이라 답변드립니다.

-해당 개공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경우를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공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해당하는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5번질문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애

2020.02.11

안녕하세요?

2.10.25번 질문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쪽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두 경우 모두 임대인에게 중개료를 받으라고 나왔답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7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8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16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6
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6
블록 조현행 2024-04-17 6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15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5
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16
답변 양기백 2024-04-16 16
68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7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3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1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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