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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원마무리 정답이 정확한지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령

2020.02.11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기본교재 P189  단원마무리 02문제 국토법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란 질문에  3번지문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아니 하는 인구 5만명인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와 P38,  02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및 수립권자의(2) 예외 수립의  생략의 네모안의 1번 문항의 수도권정비사업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이라는 지문과 동일한 것인지 다른 내용인지에 대하여


 2. 위 1의 P189의 문제에서 정답은 5번이긴 하나 저는  3번도 틀린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문항에선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P38번의 설명을 다시 확인해본 것으로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질문하신 3번지문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5만명인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인구 5만명인 군은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의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10만명인데 5만명은 틀린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전 기출지문으로 그 당시에도 많이 틀린 지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바이러스 조심!!!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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