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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이 2년 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고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기때문에 법정갱신이 되어질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임대인이 2년의 기간을 보장받고 싶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재계약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계약기간이 완료 무렵때 언제 제개약을 해야 하는지 임대인 입장과 입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의 경우 기간종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기간종료 1월 전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분

2020.03.26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잘듣고 있어요, 공부하던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이 2년 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고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기때문에

법정갱신이 되어질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2번째 질문인데요

계약기간이 완료 무렵때

언제 제개약을 해야 하는지 임대인 입장과 입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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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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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답변 배정란 2024-04-22 7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9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0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7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9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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