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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근

2020.03.26

0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답이 X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맞는 표현 같아서요

 - 해설지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

 - 서면작성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적혀있는데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답이 X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맞는 표현 같아서요. 해설지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우선 3월 이상이 아니고, 3월 초과가 맞습니다. 해설지는 제가 제공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휴업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서면작성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적혀있는데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서면작성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런 단정적이고 제한적인 표현이 붙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약도 있으니 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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