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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령

2020.03.27
안녕하세요~!! 공법을 어려워하는 학생입니다ㅜㅜ 지금은 도시개발법 파트를 공부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계획에서 민간이 환지방식을 수립할때 동의요건이 필요하고 수용에서는 동의여건이 없다고 써놨는데 (저번주) 오늘 수용 사용방식을 듣다보니 민간시행자는 동의요건이 필요 하다고 되어있어서요! 결론은 수용이든 환지이든 민간이 하면 동의요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공법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과목입니다. 차근차근하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조금씩 개념이 잡힐 거에요^^.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정리해서 새 토지로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 있죠.
이에 반해서 수용방식은 토지를 수용(강제로 소유권을 빼앗는 개념이죠)해서 새 토지를 만들어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공신력이 있으므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요건이 필요없지만, 민간사업시행자는 부도나 파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을 하기 위해 면적 2/3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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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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