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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사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7.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사 표시 인강을 듣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 3자 사기인 경우엔 을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수있다고 했는데 그럼 갑이 사기를 당해서 을한테 팔고 을이 제3자 병한테 팔았을땐 병은 선의 이기만 하면 되는지 무과실도 갖춰야하는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5
안녕하세요

일단 수정하실 부분은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 수 없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취소한다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므로 갑은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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