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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 40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성

2020.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1번 지문의 중개업을 폐업한 이유로 매수신청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수 없다  => 있다.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문 사항은 지문상 중개업이 폐업이 되어있는 상태에선 매수신청대리가 불가능 한것 아닌가요?  

개인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의 지문상 ' 폐업을 한 ' 상태이므로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지않은한 매수신청대리업등록을 할수없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폐업하고 매수신청대리 취소되고 다시 중개업등록을 한 상태에서 매수신청대리등록을 할수 없다 '라고 했을때 틀린 지문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09.1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여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후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이를 이유로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등록이 취소되고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다시 대리등록을 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시험에도 출제된 내용이니 너무 확장하여 생각하지는 마세요.

26회 기출지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 지문도 맞습니다.

중개업을 폐업한 이유로 매수신청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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