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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프린트 1주차 1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욱

2020.09.18

교수님과 함께 공법을 타파하기 위해 공부중입니다. 지속 정리해주시는 덕에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질문이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프린트 문제중 1주차 10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문제중 1번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프린트 답지는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공청회 개최는 준용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하던중 문제풀이 제 1장 16번 문제에 풀이와 같은 답을 체크 하였으나 오답이라 하며 둘다 준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그대로 준용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규정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에는 준용되지만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혼동한시거죠??ㅎㅎ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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