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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윤

2020.09.20

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 관련입니다

 

예상문제집 272쪽 37번 문제와 해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37쪽  30번

구분건물등기에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전유부분(대지권 지분 포함)에 저당권등기를 하지만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효력?)은

건물에만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9.20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전유부분에 저당권등기를 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다만, 전유부분에 등기된 저당권에 부기등기로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이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저당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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