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8회 기출문제 a형 7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0.09.20
안녕하세요 28회 기출문제 a형 75번문제를 2020년 시험으로 해석하면 문제를 맞는 것으로 바꾸면 될까요? 갑이 2017.2.10 을소유의 상가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1. 갑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갑과 을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갑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임대차 종료후 보즘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갚은 건물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다 5.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사진파일이 업로드 되면 좋을 텐데 입력이 안돼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甲이 2020.5.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일부수정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답 ⑤
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②③④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대항력 등,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체와 해지,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①③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 ②의 최단기간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④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8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8
답변 배정란 2024-04-22 8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6
답변 배정란 2024-04-22 6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9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9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6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8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9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