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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7.31일 기준 최소 1개월의 잔존기간이 남은 기존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기간만료 6월에서 1월전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시행일 기준 1개월이 남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7.31일 기준 1개월 이상 잔존기간이 남은 이전 임차인과 2020.7.31일 이후에 임차인 모두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순

2020.09.20
안녕하세요 30대 인강 수강생 입니다. 주임법 궁금한점 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임법을 보면 기본2년+연장2년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0.7.31 이후 계약한 사람들만 2+2가 보장 되는건가요? 2020.7.31 이전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도 2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항상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6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4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6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6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8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1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3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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