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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8회 문제는4번도 틀린 지문이므로 복수정답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해커스 전국 실전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총

2020.10.28

8회와 7회를 보았는데, 등기의 추정력 관련하여 두 회차가 답이 다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7회차 모의고사 53번에서는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오답이라고 하셨는데,

8회차 55번

5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 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③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답이 1번이라, 4번이 맞는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맞으면 위에 53번이 오답이 아니지 않나요?

문제상의 오류인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이안되어

시험임박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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