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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급해요 ㅠㅠ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혁

2020.10.30

갑이 을에게 승낙기간을 5월 15일로 정하여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을 5월1일에 하였고 5월3일에 도착했을때


을이 승낙서를 5월 14일에 발송하여 5월 16일에 도달했으면



5월 16일에 도착했어도 14일에 발송했으니까 승낙을 했을때가 계약성립 시기 아닌가요?


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까요? 급해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신주의에 따라 승낙서를 발송한 날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승낙기간 안에 도달되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만일 승낙서가 15일에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14일에 성립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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