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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가석방10년- 7년복역 후 가석방- '잔여형기 면제'라 하시면 남은 복역기간만 면제되는거고 등록가능 기간은 남은 잔여형기+3년이 맞나요?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집이나 병원 등에서 잔여형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은 잔여형기 + 3년이 맞습니다.

-2.특별사면도 '잔여형기 면제'라 하셨는데 남은 복역기간 + 3년 인건가요 특별사면일부터 3년 인건가요?

-특별사면은 잔여형기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은 사면일 부터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집행종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란

2020.11.18
1.집행종료 간주 ex.가석방10년- 7년복역 후 가석방- '잔여형기 면제' 라 하시면 남은 복역기간만 면제되는거고 등록가능 기간은 남은 잔여형기+3년이 맞나요? 2.특별사면도 '잔여형기 면제'라 하셨는데 남은 복역기간+ 3년 인건가요 특별사면일부터 3년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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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5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6
68194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6
답변 배정란 2024-04-16 6
6819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9
답변 양기백 2024-04-16 9
681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10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0
68191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1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
681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0
협회 홍덕기 2024-04-16 10
68189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1
6818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0
68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구*주 2024-04-15 2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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