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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면성 말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지

2020.1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면성 말소의 등록말소절차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 2, 3번에 나오는 공유수면의 관리청과 지적소관청은 서로 다른 존재인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0.11.22
안녕하세요.. 해면성 말소에 관한 질문이네요..

해면성말소는 일단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지적공부를 말소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토지가 바다로 변하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해면성말소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2. 통지받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3. 9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말소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말소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실질은 지적소관청과 같은 기관인데 명칭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시고 공금하신 사항은 질문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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