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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호

2020.1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착오의 중대한 과실 내용중 표의자의 직업 이란게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정육점 예를 들어 주셨는데 착오로 거래를 하였을때 거래내용과 관련된 직업에 비추어 주의의무 결여 라고 이해 하는게 맞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2
안녕하세요

꼭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이나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중과실이 인정된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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