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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11.25
안녕하세요. 반사회적인 행위로(도박)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미 이행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로 이해했습니다. 1) 상대방도 반사회적인 행위자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되지 않는것에 해당되나요? 2) 대법원판례에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하는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없다는게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1. 도박과 관련한 것이라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판례에 따라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해두는 것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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