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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추정과 입증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20.11.27

안녕하세요! 정말 교수님의 명쾌한강의 하나하나 뜯어가며 듣는데 정말 민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진도빼기도 정말 힘들고요.

감사하오며 다음의 질문을 올립니다.

 

1)불공정한 법률행위 강의시 민법규정은 추정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비진의 강의에 들어와 공부하는데 교재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입증은 무효주장자가 한다고 되있는데 여기 비통착사에서만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의의 제3자면 항상 추정되는 것인가요?

 

2)입증책임 이해를 그냥 단순하게 당하는자(무효를 주장하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해하는것이 좋을까요? 교수님 설명하신 원칙 예외라고 구분해서 이해하려니 좀 복잡해서요.

 

3)민법 전체적으로 통일된 입증책임 판단기준이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추원지는 날씨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9
안녕하세요

1.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는 흐름을 보는 단계이므로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단 1~2 순환을 먼저하시고 정독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선의는 모두 추정됩니다.

3. 원칙적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의 본문과 단서가 있다면 본문이 원칙이므로 단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입증의 문제는 민법시험에서는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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