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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중개업과 관련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

2021.01.14
해커스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며 여전히 정리가 안 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질문] 1. 기본서 36쪽 (1)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관청의 '개설등록대장에 성명이나 명칭이 기록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즉 일반인도 개설등록을 할 수 는 있다는 말인지요? 2. 기본서 66쪽 판례(1)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1과 연결지어 설명부탁드립니다. [무등록중개업] 1. 기본서 92쪽 (2) '무등록 중개업' 파트에서 무등록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위 내용이 무자격자의 무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무등록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2) 만약, 공인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이라면 3/3 처벌외에 자격취소 등의 처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관청의 '개설등록대장에 성명이나 명칭이 기록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즉 일반인도 개설등록을 할 수 는 있다는 말인지요?

-정의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1과 연결지어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같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법인은 자격있는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무등록 중개업' 파트에서 무등록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위 내용이 무자격자의 무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무등록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등록없이 하는 경우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4. 만약, 공인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이라면 3/3 처벌외에 자격취소 등의 처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도 취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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