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 표현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덕

2021.01.18
안녕하세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조건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책에 적혀있습니다! 만약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186p 성립요건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위외의 대리행위를 할경우 126조가 적용된다고 하고 이와 상충되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헷갈려서 125조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하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업을 들은지 오래돼서 제가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서 복습을 하던 도중에 막혀버려서 질문드렸습니다! 부제목이 길어서 질문이 난해해져버린 점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별도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25조가 성립하면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권한 초과시에 126조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29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종전의 소멸되었던 권리를 초과하여 행위를 하였다면 역시 126조가 성립한다는 것아 펀례의 입장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4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4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8
답변 배정란 2024-04-22 18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1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2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2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1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