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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75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현

2021.01.18
비과세/과세면제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의 반대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해주는걸까요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carpefati님~~
반갑습니다~~.^^.


1.(1) 비과세는 세금계산조차 하지않고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과세면제는 세금계산은 하는데..과세를 하지는 않지만, 만약, 면제조건에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하고..신청을 해야만 면제 해주고요.^^.

(3)환급은 세금을 과오납 등으로 더 냈거나 했을때..이미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4)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기초입문서 475페이지 (2)징수방법 중에서 동그라미 ㄷ.의 추가신고납부를 물어보신 거라면요..

b.의 내용은 처음에 취득할 때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대상이어서..취득세를 비과세했거나 면제, 경감했었는데..취득한 후에 나중에 과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래대로 세금을 추징(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는 거네요..^^.

환급은 아니구요..처음에 안냈다가 또는 감면받은 금액만 내었다가..더 내게 되는 거죠..^^.

carpefati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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