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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105페이지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광.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구분하여 57페이지는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3개월 이내에 특.광.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위제한과 기득권 보호에 관한 것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

2021.01.18
교수님의 유쾌한 명강의로 즐겁게 공법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105 (2) 허가대상에서는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p57 (2) 예외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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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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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7
68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10
68139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6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6
681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2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2
6813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6813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6
6813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10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10
6813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3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3
681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요건 재질문입니다 최*원 2024-04-12 4
68132 관리실무 환기시설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2 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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