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주차 OX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0
안녕하세요, 1주차 ox 문제풀이중 5번: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10번: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 할 수 없다. 위 두가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가능하신지요? 그리고 교제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0
안녕하세요?
5번은, 공인중개사법이란 강행규정(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만 초과부분만 무효이다. 교과서 35쪽 판례 1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10번은, 강박은 제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들은 제103조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서 36쪽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험용으로는 강강세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암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의노트 14쪽 참고하세요.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9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9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9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8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6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5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7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