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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남용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환

2021.01.22
대리권남용일때는 대리인의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한것 이거 말고는 대리권 남용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차이을 모르겠어요 물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문제상에서 차이을 구분이 가능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대리권의 남용은 유권대리이고 월권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할 권한이 있는 자가 매매를하고 받은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면 대리권의 남용이고,
임대차할 권한이 있는 자가 매매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 월권대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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