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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축척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우

2021.01.24
안녕하세요 ^^ 질문드릴게요. 축척변경을 하는데 왜 실제 경계가 달라지나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축척으로 변경하였다면 이것은 실제 땅의 경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의 경계만 경계점을 정밀하게 찍어서 실제 경계와의 오차 범위를 줄여 주려는 뜻 아닌가요? 처음에 측량한 값을 가지고 도면에 그렸고 그것을 대축척으로 좀더 정밀하게 오차를 최소화하여 그린것뿐인데 왜 이해 관계가 생기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실제경계라기 보다는 공부상 등록경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상의 현실경계를 공부상등록을 할 때는 직선으로만 구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부상 면적이 결정됩니다.
축척변경을 하면 현실에 맞게 좀더 정밀하게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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