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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지문에서처럼 그 법정지상권을 "약정"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자이므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즉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등기하지 않았도 되지만 을이 이 법정지상권을 갑과의 약정으로 승계하려면 을은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교수님 9주차 ox확인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1.03.06
교수님 8번에서 범정지상권은 등기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수 있다는게 x인데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불필요하다고 하셨던거 같은데요 헷갈려서요ㅜ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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