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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희

2021.03.06
안녕하세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정보의 제공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고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이 가격정보의 제공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지 거래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로 거래를 하나요?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은 따라가려고 노력중인데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네요.ㅠㅠ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이러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적 주체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토지수용시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시한 가격정보대로 거래하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공시된 가격으로 거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가격의 적정가격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재산세 부과에 활용됩니다. 시험과는 무관합니다만..이렇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으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 부과 등에도 활용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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