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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전*훈

2019.06.16

안녕하세요.^^

신탁 등기, 등기 실행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수업 때 법률상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각하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신탁 등기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동시 신청하지 않고 신탁 등기만 신청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20
예스!

통상적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신청합니다.

그런데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단독신청하지 아니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대위신청하여 신탁등기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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