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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우선변제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입니다.


-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판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억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7.03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질문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질문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3
64065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40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9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0
64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2
64061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17
답변 양기백 2024-04-15 17
64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4
640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3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10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4-14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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