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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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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415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0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4148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6
64147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1
641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9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9
641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0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0
6414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4
64143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41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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