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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22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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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8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5
64147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1
641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9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9
641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0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0
6414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2
64143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41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13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3
6414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6
6413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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