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도 검사단계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지급사유가 됩니다.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합니다. 이런 경우 물론 포상금지급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2.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재미있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11일 강의 내용중 질문이 하나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328페이지 3번 문제도 그렇고,

 

321페이지의 포상급 지급 조건도 그렇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4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5
64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15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15
641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4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3
답변 양기백 2024-04-21 13
641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1
641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4
64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1
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