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희

2020.10.19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에서 

"임대차의 차임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증액 청구는 1년에 1회 가능하다."

이 지문이 틀린 보기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과 위 내용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항상 꼼꼼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0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법조문에 근거하여 볼 때 크게 틀린 지문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3
답변 양기백 2024-04-21 13
641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9
641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2
64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1
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3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4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1
64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2
64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