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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25페이지 5번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복

2021.01.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문제가 보이길래 한번 풀어봤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번 지문에 보조원이 보수를 과다로 받아서 300만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보조원이 한 행동은 개공이 한 행동으로 간주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기본서 99페이지에서는 고용인의 실수로 인해서 개공이 벌금은 받으나, 결격까지는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은거 같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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