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대등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은 같은 뜻입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등적 효력이니까 법률로 관습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9 민법 민법숙제 전*희 2017-09-29 36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11-01 3678
288 관리실무 주관식 채점기준 신*철 2017-09-26 4920
주관식 채점기준 김혁 2017-09-29 4920
287 시설개론 기본서 53페이지와 57페이지에 대하여 2017-09-24 4006
수정과 중요도 김건일 2017-09-30 4006
286 2차 과목 빠른답변바랍니다 이*비 2017-09-20 3986
주민운동시설의 개정에 대하여 김혁 2017-09-21 3986
285 관리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9-17 4066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에 대하여 김혁 2017-09-21 4066
284 민법 물권법정주의 김*호 2017-09-15 46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9-20 4659
283 관계법규 1회질문요 이*비 2017-09-11 4177
동형 1회 3회 질문 답변드립니다. 유연철 2017-09-21 4177
282 관계법규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9-09 3526
3분의1, 1/3 질문 유연철 2017-09-21 3526
281 관리실무 문의요 이*비 2017-08-12 4517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동의요건에 대하여 김혁 2017-08-31 4517
280 관리실무 기출확인문제 질문입니다 백*민 2017-08-01 3933
기출문제 대하여 김혁 2017-08-31 393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